구윤철 "전략수출상생기여금 도입…법률 제정 조속히 추진"

"잠재성장률 반등·양극화 해소 위한 정책과제 하나씩 구체화"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을 도입해 수혜 기업의 이익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를 위해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해 전략적인 수출에 대한 금융지원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방산·원전·플랜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는 물론,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장기·저신용 프로젝트까지 금융지원을 확대해 신시장 개척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략적 수출금융 지원 강화 방안과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진정한 동반자로서 함께 발전하기 위한 상생 성장전략을 마련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의 경제외교 성과가 대기업 중심으로 환류되던 체제를 벗어나 중소기업 해외진출 기회와 성장자본 공급 확대로 전환시키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진출 프로젝트에 수출금융 한도와 금리를 우대하고,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재정지원을 2배로 늘릴 계획이다.

대기업과 금융권이 보증기관에 출연해 협력사를 지원하는 상생금융도 1조원에서 1조7천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최대 10%까지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0억원의 과징금도 도입한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17개 시·도별 권역책임의료기관의 노후 인프라를 신속히 개선해 지역의 의료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며 "올해 총 2천30억원을 투입해 중환자실을 확충하고 로봇수술기 등 첨단의료장비와 중증치료장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2026년을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한국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들을 하나씩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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