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제 대한민국의 시간…성장 지도 다시 그려낼 것"(종합)

"성공의 과거 공식에 매몰되면 악순환 굴레에 빠져"

"정치적 유불리 따라 광역 통합 방향 흔들리는 일 없을 것"

"檢개혁 확실히 추진…저항·부담에 흔들리지 않을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온다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이제 대한민국의 시간"이라며 "우리 앞에 놓인 결정적 순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으로 극복해냈고, 민주주의 회복이 다시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선순환의 길을 개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한때 우리를 선도했던 많은 나라들이 과거의 성장을 이끈 성공의 공식에 안주하며 저성장의 함정에 빠졌다"며 "대한민국 역시 성공의 과거 공식에 매몰된다면 유사한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은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자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모범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성장 전략의 대전환이란 단지 지방을 위해 '떡 하나 더 주겠다'거나 중소·벤처기업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며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야심찬 시도"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은 이미 시작됐다"며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린다"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한쪽만 급격히 성장하고 다른 한쪽은 침체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해 나가겠다"며 "이 막중한 과제를 해결할 주역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낼 스타트업·벤처기업"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도전하며 마음껏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만들어 구체적인 정책들을 챙기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은 국정의 핵심 원칙으로 더욱 확고히 자리 잡게 될 것"이라며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고 외교의 지평을 넓히며 국가 경쟁력까지 높이겠다"고 했다.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과 관련해선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가 가급적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며 남북 대화도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 합의를 복원해 나가겠다"며 "평화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창의적 해법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같은 맥락에서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는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 한 불공정과 특권, 반칙을 바로잡는 일도 요원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다"며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이 과정이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이 되진 않을 것"이라며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