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금으로선 세제 통한 부동산 정책 깊이 고려 안 해"(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황남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진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그것을 다른 정책 목표에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 세제 정책은)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고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다"며 "시중에 50억원 넘는 데만 보유세를 하자는 소문도 있는데 제가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반드시 필요한데 유효한 수단이고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며 "가능하면 그런 상황이 안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투자용·투기용으로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준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도권에 집이 있지만 주말용으로 시골에 한 채 가지고 있겠다는 것은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근본적인 대책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 보유 비중을 줄이는 것"이라며 "생산적 영역의 주식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우리가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금은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광역 통합이라 해서 거리가 먼 지역은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재정 지원, 권한 배분, 기업 유치, 공기업 우선 이전 등 압도적 조치를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단기적으로 보면 (부동산 대책은) 공급을 늘리는 방법과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며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 공급 확대 방안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택 100만호 같은 추상적인 수치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고 한다"며 "공급을 늘리는 방안은 발표할 테니 좀 기다려달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수요를 억제시키는 것도 중요한 정책"이라며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토지거래허가제라든지 여러 방법이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필요하면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