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상장사 이익, 적자국채 부담 덜까…"법인세 25조 더 걷힌다"

NH證 "법인세 초과세수로 적자국채 발행 제한"

"원화, 확장재정→통화가치 하락 자유롭지 않아"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작년에 이어 국내 상장사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최근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 부담은 시장의 우려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강승원·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1일 보고서를 통해 "시장 금리가 대내외 재정정책 우려로 급등했지만, 실제 수급 부담에 비해 과도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전일 채권 금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통상 추경이 있다"며 문화, 예술 분야 예산을 잘 검토해보라고 언급한 이후 국채 수급 부담이 불거졌다.

강 연구원은 경기 둔화에 대응한 정부 대응의 순서는 본예산 조기 집행을 우선된다며, 추경은 그다음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강 연구원은 "지난 1998년 이후 추경이 1분기에 실시된 사례는 IMF, 금융위기, 코로나와 같은 이벤트 리스크에 한한다"고 말했다.

그는 "1월에 추경이 언급된 점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며 "시장 금리가 급등한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강 연구원은 "추경이 1월부터 논의된 점은 분명 시장에 부담이다"며 "다만 올해는 초과 세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시장이 우려하는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상장사(코스피, 코스닥)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8.6% 급증하면서 올해 법인세가 직전 최대치인 지난 2022년(87조8천억 원)보다 25조 원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강 연구원은 "당해연도 초과 세수도 충분할 것으로 보여 적자국채 발행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한국을 비롯한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재정확대 우려가 지속하는 만큼 환율 상승 압력 등 영향력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대법원의 관세 판결과 일본 중의원(하원) 해산 후 총선을 주요 재정 이벤트로 꼽았다.

권아민 연구원은 "일본 재정 우려와 맞물린 엔화 약세 영향권에서 환율도 동반 상승해 이전 고점인 1,480원 수준에 도달했다"며 "지난 4분기와 달리 국민연금이 환헤지에 나서고 있는 만큼 현 레벨에서 당국 개입 경계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 연구원은 다만 "큰 틀에서 주요 선진국 모두 확장재정 이슈가 지속되며 '재정우려-금리 상승-통화가치 하락'의 연결고리가 강화하고 있다"며 "신흥국인 한국 역시 해당 경로에서 자유롭지는 않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ybn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