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관세' 낙관한 李대통령, '산업장관' 신뢰도 재확인

"협상 과정서 나올 수 있는 얘기…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아"

"반도체 관세, 미국 물가에 전가될 것"…'최혜국 대우' 합의도 언급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100% 관세' 엄포에 대해 "그렇게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리 '최혜국 대우'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데다, 반도체 관세 부과가 미국에 물가 상승 등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자국에 타격을 입힐 악수를 두진 않을 걸로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 관련한 물음에 "협상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라며 "험난한 파도가 오긴 했는데 배가 파손되거나 손상될 정도의 위험은 아니니 잘 넘어가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최근 메모리 기업이 미국에 팹을 짓지 않으면 100% 관세를 매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뉴욕주에서 열린 마이크론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모든 메모리 생산 기업에는 두 가지 선택지만 존재한다"며 "100% 관세를 지불하거나,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해당 발언은 사실상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 한국 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들이 마이크론과 더불어 '글로벌 3대 메모리 기업'이기 때문이다. 양사는 미국에 각각 파운드리 공장과 패키징 공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메모리 팹 건설 계획은 아직 없다.

이 대통령은 고율의 반도체 관세가 결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는 "반도체는 대만과 대한민국의 시장점유율이 전체의 80~90% 된다"면서 "미국이 관세를 100% 부과하면 아마 미국의 반도체 물가가 100% 오르는 결과가 될 것이다. 기업이 좀 부담하겠지만 대부분은 미국 물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도체 관세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사양 반도체의 최대 수요국인 미국에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커 쉽게 고율 관세 부과를 결정하진 않을 거란 의미다. 미국 입장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미국이 엄청난 재정적자와 무역적자, 국내 갈등, 양극화, 제조업 붕괴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무리하게 되는 것 같고, 그게 다른 국가에 대한 압력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통상적으로 나오는 얘기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면 중심을 잡을 수 없다.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뚜렷이 갖고 정해진 방침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서 나가면 된다"라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설령 반도체 관세가 현실화하더라도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아 리스크가 크지 않을 걸로 예상하기도 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관세 협상 팩트 시트에서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는 내용을 미리 합의해놨다"며 "또한 팩트 시트는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한다. 그게 젤 중요한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우리에겐) 유능한 산업부 장관과 협상팀이 있기 때문에 잘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sj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