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과징금 폭탄'에 기업대출 막히나…생산적금융 타격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정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 사건에 대해 2천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은행의 생산적 금융 여력이 수십조원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징금이 위험자산으로 분류돼 은행 기업대출 여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자본비율 완화 등으로 재무건전성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앞으로도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국고채 입찰 담합 의혹 등 수조원대의 대규모 과징금이 줄줄이 예고돼 있어 은행들의 운신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1일 금융당국 및 은행권에 따르면 4대 은행은 공정위가 이날 LTV 담합 혐의로 2천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위험가중자산(RWA) 및 보통주자본(CET1)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등 건전성 대응에 분주해졌다.

은행별 과징금은 하나은행이 869억원으로 가장 많고, KB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 등이다.

은행권은 대규모 과징금 부과로 정부의 생산적금융 정책 추진과 주주환원정책, 대출 여력 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과징금이 단순 벌금이 아니라 자본 건전성에 직결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RWA가 즉시 늘어나는 구조다. 또 통상 해당 금액의 600~700%를 운영리스크로 추가 인식해 최대 10년간 RWA에 반영해야 한다. 과징금 규모가 2천700억원일 경우 단순 계산상 4대 은행에서 약 1조7천억원의 RWA 증가 요인이 발생하는 셈이다.

문제는 RWA가 증가할수록 은행의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CET1) 비율이 하락한다는 점이다. RWA가 커지면 동일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어도 건전성 지표가 약화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위험자산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CET1 비율을 방어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RWA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대출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이 생산적금융 활성화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A) 하한선을 기존 15%에서 20%로 상향했다 하더라도 국내 은행의 기업대출 RWA 가중치 50~70%로 주담대의 3배 수준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생산적금융을 강조하며 기업에 대한 대출과 투자 확대를 독려하는 상황에서 과징금에 발목 잡힌 은행들이 기존 계획대로 속도를 내지 못할 수 있다.

앞서 5대 지주는 국민성장펀드에 각 10조원씩 참여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해 총 500조원 규모의 생산적금융 공급 방향을 발표했다. 또 정책 펀드를 통한 첨단전략산업 육성 지원 등에도 상당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은행들은 법무법인 자문 등을 통해 글로벌 은행 자본 규제 기준인 바젤3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과징금 100%를 즉각 반영하지 않는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으나, 원칙적으론 재무건전성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RWA 부담 완화를 위해 1분기 중으로 자본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과징금 이슈가 RWA 상승 문제와 자본건전성 규정에 따른 부담이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면서 "모험자본과 생산적 금융이 본격화돼야 하는 상황에서 제재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큰 만큼 과징금이 확정될 때까지 RWA에 반영하지 않도록 유예하고, 과징금에 따른 운영리스크 반영 기간을 애초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

최종 과징금이 확정된 시점에 맞춰 운영 리스크를 반영하도록 바뀌면 은행들이 당장 기업대출로 굴릴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지 않는다.

h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