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檢보완수사 안하는게 맞지만 필요할 때도 있어"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검찰의 보완 수사권에 대해 "안 하는 게 맞지만 필요한 때도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저지른 업보가 하도 많아서 마녀가 된 것 아니냐 생각이 든다. 뭐든 믿을 수가 없는 것"이라며 "저도 검찰과의 악연으로 건수만 되면 기소가 돼서, 다행히 법원에서 무죄를 받고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왔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그래서 권력이라고 하는 건 부패와 남용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서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 기소하기 위해 수사하고, 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해 기소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지지 세력에서 비판이 나오는 것을 두고 "그렇다고 공소청을 만들면 책임자 이름을 공소청장으로 하냐. 헌법에 검찰총장으로 쓰여 있다"며 "헌법에 어긋나게 검찰총장을 없애버리면 됩니까. 의심이나 미움은 이해하지만, 법과 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검사의 보완 수사권 논란에 대해서는 "전 보완 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할 때도 있다. 공소시효가 이틀 남았는데, 간단하게 물어보면 되는 건데 경찰에 다시 보내서 이틀이 끝나면 어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보완 수사권)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 안전장치를 만들어주는 게 실제 국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다. 그건 수단과 과정이고,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구제하는 것. 억울한 범죄 피해자를 구제받을 수 있게 하고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것이다"며 "인권 보호가 목표지 조직의 권력을 뺏는 게 목표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게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이 있고 이해한다. 뭐가 생기면 (검찰이) 악용하니까 의심이 정당화된다"면서도 "공소청, 중수청법은 미정 상태다. 법안을 안 냈는데 마치 정부는 보완 수사권을 (검찰에) 주려는 것처럼 단정하고, 이재명이 배신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업보이고 잘못이다"라면서도 "2천명이 넘는 검사가 있는데, 나쁜 짓 한 검사가 몇 명이나 되나. 나머지는 또는 최소 절반가량은 검사로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나쁜 사람을 처벌하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것을 다 고려해야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안이 최종안이 될 수도 없다"며 "입법은 국회가 하고, 논쟁이 벌어질 텐데 그렇다고 논쟁이 두려워서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하게 뺏는 방식으로 하면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지냐"고 했다.

또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인권 보호와 피해자 보호, 법과 질서를 정의롭게 지키는 데 있다"며 "여기에 (권력)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해야 하고, 그러나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도 집권세력의 중요 부분이고 정부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숙의의 시간을 가지는 대신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며 "당에서 국회에서 정부가 국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그 결과를 전문가가 검증하고 여유가 있으니 급하게 해서 체하지 말고 충분히 의논했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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