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카드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서울 아파트 운명은

세금보다는 공급 대책에 방점…공급 잘하라는 압박 의미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한종화 주동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 카드를 거론하며 서울 아파트 시장을 긴장시켰다.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사용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고 여운을 남겼다. 곧 나올 공급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할 경우 세금 카드가 등장할 가능성을 던진 셈이어서 시장은 공급 대책의 세부 내용을 주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을 국가 재정 확보가 아닌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며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된 '50억 이상 주택 대상 보유세 신설'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세금 부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국민에게 부당한 짐을 지우지 않겠다"며 "정상적 주거 수요는 적극 보호하고 투기적 수요는 차단하는 시장 경제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발언의 맥락으로 봤을 때 세금보다는 공급을 통한 집값 잡기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최후의 수단으로 세금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은 "반드시 필요한데 유효한 수단이고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달 안에 서울시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태릉 골프장, 목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노후 청사와 유휴부지도 양호한 입지에 공급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 부지의 경우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하고 시일도 오래 걸리는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 발언이 공급을 통한 시장 정상화에 대한 압박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존 정책이 유지되는 한 서울 부동산 대책은 한계에 머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류태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존 정책의 추세에서 특별히 바뀔 것은 없어 보인다"면서 "유동성은 현재 부동산시장이 아니라 증시로 몰려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부분도 계속 있었던 거라 대통령 발언으로 특별히 바뀐다기보다 기존 추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류 연구원은 "규제 지역 위주로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현금 보유가 많은 사람 위주로 거래는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급정책이 새로 제시되더라도 시장에서 쉽사리 납득하기가 어렵다면 그만큼 시장안정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정책 현실성에 대한 논란이 자연스레 커지면서 의도치 않게 주택시장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키울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세금 정책을 쓰더라도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최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 교수는 "정부 정책이 시장의 물줄기를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졌을 때 세금을 개편해서 생기는 효용은 별로 없고, 집값 안정을 목표로 한다면 속도 조절은 가능해도 100퍼센트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msb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