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부동산 담보 있어도 찔끔 대출…시중은행 담합 있었다

4대 시중은행, 대출 의존도 큰 중소기업에 LTV 8.5% 더 낮게 적용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신용 여력이 부족해 자본시장보다 은행 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해 시중은행이 대출한도를 더욱 박하게 대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4대 은행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교환하고 활용하며 부동산 담보대출시장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4대 은행의 LTV 평균은 비담합은행 대비 7.5%포인트 낮았다. 기업대출과 연관성이 큰 비주택 부동산의 LTV 평균은 8.8%포인트 낮았다.

LTV는 차주가 제시한 부동산 담보물에 대해 은행이 인정하는 가치를 뜻한다. 만약 1억원에 달하는 담보물이라 하더라도 은행이 LTV 40%를 적용한다면 4천만원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LTV를 낮게 적용하면 은행은 담보 부실의 위험을 덜 수 있지만 차주는 부족한 자금을 다른 곳에서 조달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긴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은 담보대출 의존도가 높다"며 "은행이 LTV를 어느 수준으로 결정하는지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가능성과 규모가 바뀐다"고 설명했다.

회사채(ABS, 옵션부 등 제외) 순발행액이 2023년 2조8천228억원, 2024년 5조3천136억원, 지난해 18조791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중소기업에는 그림의 떡이다.

지난해 회사채 순발행액 중에서 투자등급(BBB－이상) 회사채 순발행 규모가 18조6천442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투기등급 회사채 순발행액은 마이너스(－)1천499억원이다.

다수의 중소기업이 은행 대출에 자금줄을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수치로도 확인됐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기업대출 중 중소기업 대출비중은 국민은행 80.8%, 신한은행 80.4%, 우리은행 80.7%, 하나은행 80.8%로 80%를 웃돌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 중 담보대출 비중은 72.4%를 차지했다.

4대 시중은행이 이런 중소기업 대출에 인색한 점은 금융당국자들도 수차례 지적했다.

지난 2024년 11월 당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중소기업과의 간담회에서 "대출 중심으로 이뤄진 중소기업금융 실태를 보면 신용보다는 담보와 보증에 크게 의존하는 현상이 고착화됐다"며 "이런 체계에서 설령 중소기업이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인정받았다고 해도 담보 없이는 자금을 공급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4대 시중은행 담합 제재로 기술력과 사업능력이 충분한 중소기업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생산적 금융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yg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