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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에 "향후 법원 판단 지켜봐야"

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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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 출석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21 dwise@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데 대해 "향후 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판단에 대해 존중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1심에서 선고된 것이고 향후 2심, 3심 과정에서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며 "향후 법원 판단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라, 사건 하나하나를 갖고 1심 단계에서 형에 대해 당의 입장을 밝히는 건 하지 않았고 이 사안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이후 조치 전반을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으로 규정하며,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이를 저지하기는커녕 핵심적으로 가담했다고 봤다.

이에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어떤 근거로 내란 행위로 판단한 건지는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판결이라 앞으로 법적 논쟁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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