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금융용어] 한국형 디스커버리
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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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Discovery)는 이른바 증거 개시 절차로, 주로 미국, 영국 등 영미법계에서 상대방이나 제삼자로부터 소송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민사 소송절차 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요구·공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뜻한다.
국내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은 피해나 손해를 주장하는 원고 측에 있으나 주요한 증거는 피고 측이 소지할 가능성이 있어 원고가 증거 수집이 어렵다는 배경 아래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최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0명은 지난 달 31일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을 포함한 집단소송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제안 이유에는 "원고단체는 가해 대기업 내 편재하는 불법행위 등 책임의 존부와 피해 채무액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들에 대해 자료보전명령과 전문가 사실조사, 관련 증인들에 대해서 법정 외에서 당사자(법률대리인)에 의한 증인신문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도는 기업의 내부 판단과 은폐 여부를 외부에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제도 도입으로 기업 투명성과 주주 등 권익을 강화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남용 우려 등 기업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공존한다. (산업부 정수인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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