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원칙 '상업적 합리성' 강조한 李 대통령…이번에도 지켜질까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를 정조준한 관세 부과를 경고하면서,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강조해 온 '상업적 합리성(Commercial Reasonableness)' 원칙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100% 관세 압박과 관련해 "조인트 팩트시트에서도 명확히 한 것처럼 뭔가 할 때는 상업적 합리성 보장이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 투자 회수 가능할 때만 집행…'상업적 합리성' 명문화

지난해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제1조에는 투자금이 회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상업적 합리성'이 명시돼 있다.

원리금 회수가 불확실한 사업은 애초에 착수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설계됐다. 또한 투자 대상 선정 과정에서 한국 측 협의위원회의 동의라는 안전장치를 통해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미국이 관세를 국가 안보와 산업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대만 사례처럼 관세 혜택을 조건으로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요구하는 방식이 보편화될 경우, 한국 역시 추가적인 대미 투자 압박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이미 대규모 미국 투자를 진행 중이지만, 협상 결과에 따라 추가 요구가 뒤따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 대만 협상 결과가 기준…"불리하지 않은 조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럴 때를 대비해 "반도체는 대만보다 불리하게 하지 않는다고 해놨다. 대만만큼 불리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대만이 잘 견디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는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에서 반도체 관세에 대해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약속받았지만, 당시에는 이 이상의 구체적인 관세 틀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대만의 협상 결과가 기준이 될 수 있다.

대만은 최근 미국과 15%의 상호관세율과 2천500억달러 규모의 신규 직접투자에 합의했다.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 6개를 완공했거나 증설할 예정인데, 이에 더해 반도체 공장 5개를 미국과의 무역협정에 따라 추가 증설할 계획이다.

◇ 국내 기업 추가 투자 압박 위험…90일 협상 분수령

국내 기업들은 이미 미국에 투자를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지만, 추가 투자 압박을 받을 위험이 있다.

미국에서는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현지 반도체 생산 거점을 위해 370억달러(약 54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SK하이닉스도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38억7천만달러(약 5조6천억원)를 투입해 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기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향후 관세 협상의 기준이 상업적 합리성이라고 밝혔지만, 미국의 최근 협상 행보는 투자 확대를 사실상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 방향으로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100% 관세 이야기는 그렇게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며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뚜렷이 가지고 정해진 방침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서 나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90일 이내 협상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고 한 바 있다. 사실상 3개월 안에 주요 반도체 생산국들과의 협상 윤곽을 정리하겠다는 시한표로 풀이된다.

결국 향후 90일간의 협상은 상업적 합리성이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대통령이 강조한 '상업적 합리성'이 이번에도 협상의 실질적 기준으로 관철될지, 아니면 미 통상 전략 앞에서 조정될지 주목된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