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명분·대의 매달려 고통·혼란 가중하면 그건 개혁 아냐"

"빨리 개혁 가능한 조치 해놔야 국민 체감 변화도 있어"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삶을 개선하기는 커녕 어떤 개혁 조치가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 고통과 혼란을 가중한다면 그건 개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오로지 국민의 삶,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핵심 국정 목표인 5대 대전환 성패도 5천만 국민이 실생활에서 어떤 변화를 얼마만큼 체감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개혁과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고한 의지와 명확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어느 방향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인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인 관점에서, 실효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꼼꼼하게 봐야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도, 개혁을 추진하는 일도 결국 모두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민에 의한 것이고, 국민이 하는 일"이라며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더욱 힘을 모아서 박차를 가해나가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속도감 있는 국정운영 추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보다 좀 더 속도를 내 주시길 부탁한다"며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적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추진 동력도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라도 빨리 개혁 가능한 조치는 개혁을 해놔야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도 있을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시간이 참으로 아깝단 생각이 든다. 국회 입법도 속도를 낼수 있도록 협력을 잘 해주고, 정부부처 청들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속도를 내서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낼 수 있게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AI) 기본법과 캄보디아 보이스 피싱에 연루된 조직원들의 송환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AI는 우리 사회, 삶의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핵심 동력"이라며 "합리적이고 투명한 정책 집행을 통해서 현장의 불필요 혼란을 최소화해달라"고 했다.

특히 "새 기술에 대한 제도가 의도와 달리 혁신 의지를 위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며 "관계 부처, 청과 비서진들은 업계 우려 를 경청하면서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벤처, 스타트업 등이 새로운 제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책이란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완성된다는 점을 다시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캄보디아 스캠 범죄와 관련해선, "초국가 범죄는 국민의 개인적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신뢰 기반 훼손과 나아가 외교 분쟁도 야기하는 악질적 위협적 범죄다"라며 "끝까지 추적해서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관계 부처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민생을 파괴하는 초국가 범죄는 국내외 불문하고 반드시 처벌된다는 점 보여줄 수 있게 조치해달라"고도 주문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