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연금·사회보험 부정수급 막는다…건보 재정도 손질

'재정구조 혁신 태스크포스(TF) 제2차 점검회의'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공적연금·사회보험 부정수급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낸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구조 혁신 태스크포스(TF) 제2차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과제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적연금·사회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 아동 대상 현금성 지원사업 개편, 국고보조사업 관리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공적연금·사회보험의 부정수급 환수·처벌 규정을 정비하고, 기관 간 정보 연계와 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사전 예방과 적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 분야에서는 외래진료 이용 분석을 토대로 과다 의료 이용자의 본인부담 차등 기준을 확대하고, 비급여 관리와 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 가입자 건강관리 강화를 통해 재정 안정성을 높인다.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아동 대상 현금성 지원사업은 지원 방식과 기준을 재구조화해 정책 체감도를 제고한다.

국고보조사업 관리와 관련해서는 이월 요건을 강화하고, 보조사업 이월·재이월 시 보조금 시스템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지침 개정을 통해 재정 누수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정사업 성과 평가를 전면 개편해 평가 결과를 예산에 체계적으로 환류하고, 예비타당성조사도 사업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손질한다.

정부는 이달 재정사업 성과평가 개편방안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달 예비타당성조사 개편방안을 각각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300억원 이상 국유재산 매각 시 국회 사전보고를 의무화하고, 감정가 미만 매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국유재산법령 개정을 상반기 내 추진한다.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 요건을 구체화하고, 심층평가 결과의 환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세지출 관리 개선안도 마련한다.

임 직무대행은 "적극재정만으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정부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낭비 요소를 걷어내 생산적 재정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TF 논의 결과를 내년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고, 과제별 개선방안을 단계별로 발표할 계획이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