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어 보험사도 '주담대 위험계수' 조정…생산적 금융 박차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당국이 국내 보험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계수를 조정해 생산적 금융으로 자금이 흐르게 유도한다.

23일 보험업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정책펀드, 인프라, 벤처투자 외에도 주담대에 대한 지급여력(킥스·K-ICS) 비율 상 위험계수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따라 신용리스크 위험계수를 산정한다.

금융당국은 LTV별 위험계수가 다른 상태에서 일부 낮게 설정된 구간의 항목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원리금 상환이 임대수익과 독립인 주담대의 위험계수는 LTV 40% 이하에서 1.6%, 40%~60%는 2.8%, 60%~80%는 3.5%, 80%~90%는 4.0%, 90%~100%는 4.5%, 100% 이상은 5.6%의 위험계수를 적용한다.

원리금 상환이 임대수익에 연계된 경우는 2.4%~8.4% 수준의 위험계수로 위험 익스포저를 산출한다.

보험사의 가계 부동산담보대출 규모는 지난해 9월 기준 53조8천416억원이다. 생명보험업권이 33조8천억원, 손해보험이 20조400억원 수준이다.

LTV에 따른 위험계수 조정 수준에 따라 추가 위험 익스포저가 쌓이게 되는 셈이다. 보험사들은 킥스 비율 하락을 막기 위해서 주담대 취급을 조절할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보험사 생산적 금융 계획을 발표하면서 위험계수 조정 방안으로 정책펀드 및 인프라 등 투자 부문의 위험계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후 주담대에 대해서도 검토를 마치고 일부 구간을 조정하면 생산적 금융으로 자금이 흐를 수 있다는 판단에 주담대 계수도 손보는 셈이다.

이런 움직임은 은행권과 증권업권에서도 마찬가지다.

부동산으로 흐르는 자금을 생산적 금융 분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하는 중이다.

앞서 은행권의 경우 직접적으로 주담대의 위험가중치(RW) 하한선을 15%에서 20%로 상향했다.

증권업권은 부동산 투자 관련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값을 조정해 실질 위험을 반영하도록 했다.

보험사 리스크 관리 자체의 관점에서도 주담대의 위험도를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기도 하다.

지난 몇 년간 주택 가격이 우상향했으나 2022년 말 채권시장 경색으로 인해 시장이 둔화하면서 가격이 하락한 이후 최근 들어 다시 빠르게 올랐다.

리스크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가격의 변동성이 커졌던 만큼 담보로써 주택 가격의 위험도를 평가한다면 이전보다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완화적으로 설정이 된 부분이 있다면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면서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ylee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