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도 힘실은 '주가누르기 방지법'…與 입법 속도내나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의 오찬에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힘을 실으면서 작년 한차례 무산된 법안 개정이 속도를 낼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소영 의원은 23일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일 이 대통령과의 오찬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해 "왜 추진이 안되고 있냐. 진짜 필요한 법이니 정책실장님이 빨리 추진해달라"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작년에 대표 발의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장주식을 상속·증여시 비상장주식처럼 주가순자산비율(PBR)의 0.8배로 산정가액 하한선으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국내 상장사 주식은 상속·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의 평균주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한다.

이 때문에 기업 승계를 앞둔 대주주 입장에선 주가가 낮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이는 기업이 배당을 늘리거나 적극적인 기업홍보(IR)를 통해 주가를 부양하기보다 오히려 주가를 억누르는 '주가 누르기' 행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기업이 돈을 벌면 효율적으로 자본을 운용해야 하는데, 적극적으로 배당도 안 하고 투자설명회(IR)도 안 하고 인수·합병(M&A) 등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행위를 안 하는 것"이라며 "그런 식으로 아무것도 안 하거나 골프장 등 쓸데없는 것을 산다거나 중복상장, 쪼개기 상장 등을 하면 주가가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지주사 PBR이 0.3, 0.4배밖에 안되는 주식이 많다"고 지적했다.

상장사 최대주주가 주가를 낮출수록 상속세나 증여세를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상장사의 주가를 억누르는 행위를 반복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의 법안은 상장사 최대주주들이 주가를 억누르게끔 만드는 유인을 없애 코스피 디스카운트 요인을 제거하겠다는 발상이다.

작년 세제당국 등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올해는 이 대통령의 지원사격에 힘입어 재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의원은 "제가 작년 대선 과정에 당시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와 상의하면서 발의한 법안이 하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하나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다"며 "배당 분리과세는 통과했는데,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작년 세제개편안에서 빠졌다"고 했다.

이어 "이걸 잊으셨나 생각이 들어서 대통령에게 기억하는지 물었더니 대통령께서 '왜 추진이 안 되고 있냐. 빨리 추진해달라'고 말했다"고 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관계자는 "당시 기획재정부가 시가가 있는 물건은 시가대로 평가하는 게 상속세 가액 평가의 원칙이라는 입장에서 반대했다"며 "민주당은 코넥스를 예로 들어 시장에 상장됐음에도 시가가 실제를 반영하지 못하면 실질 가격을 따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작년에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간 만큼 올해도 법안 개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장사 최대주주가 승계를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저PBR 종목의 주가가 재평가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국내 코스피 종목 가운데 PBR이 낮은 종목들 가운데 상당수가 지주사 또는 그룹의 모체에 해당하는 종목들이다.

이날 오전 기준으로는 동국홀딩스(PBR 0.12배), KC그린홀딩스(0.12배), 삼양홀딩스(0.14배), 한신공영(0.12배), 티와이홀딩스(0.14배) 등이다.

증권시장 관계자는 "주가를 낮춰도 세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면 억지로 주가를 누를 필요는 없지 않냐"며 "대주주 입장에서는 어차피 PBR 0.8배만큼의 세금을 내야 한다면, 차라리 주가를 그 수준까지 올려서 자산 가치를 높이고 배당금으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이득이란 계산도 나올 수 있다"고 했다.

nk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