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성장한 4분기 경제…"3~5월 중 20조가량 추경 전망"
'추경 대부분 세원 여유로 가능"
(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최지욱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3일 보고서에서 "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3분기보다 0.3% 감소하며 시장 전망을 크게 밑돌았다"면서 "3~5월 중 20조 원 내외의 추경을 전망한다"고 말했다.
작년 4분기 GDP는 전기 대비 -0.3% 역성장했고, 전년 동기 대비 1.5% 성장했다. 이는 컨센서스인 0.2%와 1.9%를 크게 하회하는 숫자다. 승용차를 포함한 재화 소비가 줄었으나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를 중심으로 서비스 소비가 늘면서 민간 소비는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모두 크게 부진했다.
최 연구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 시사와 이번 GDP 역성장을 감안했을 때,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 후 3~5월 중 20조 원 내외의 추가경정예산 및 10조 원 내외의 2025년 불용예산 활용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및 소득세 초과 세수로 대부분이 세원 여유로 충당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작년 8월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에서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및 올해 국세 수입 예상을 각각 372조 원과 390조 원으로 예상했다.
최 연구원은 "작년 8월에 2026년 코스피 순이익 전망치는 239조 원이었으나 현재 357조 원"이라며 "세율을 감안했을 때 법인세에서만 작년 대비 30조 원가량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며, 이에 20조 원 내외의 추가경정예산은 유의미한 적자국채 발행 없이 대부분 세원 여유로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경우 우선 문화예술 분야 지원 확대 및 물가 대응에 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이며, 민간 소비 둔화 조짐이 보일 경우 작년 2차 소비쿠폰과 같이 소비 활성화에도 활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ytseo@yna.co.kr
서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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