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적인 국채발행 없는 추경"
(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글로벌 금융기관 씨티가 "3~4월 중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가능하다"고 23일 추정했다.
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보고서에서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올해 6월 3일 지방선거 이전인 3~4월에 추가적인 국채 발행이 없는 약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정한다"고 내다봤다.
씨티에 따르면 10조 원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0.4%에 해당하는 규모로, 재정승수를 0.2~0.4로 가정할 경우 4개 분기 동안 경제성장률을 약 0.07~0.15%포인트 끌어올릴 재정지출이다. 재정승수란 재정정책의 효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정부의 재정지출이 1단위 늘었을 때 국민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보여준다.
씨티는 "정부가 3월에 반도체 부문에서 발생한 법인세 초과 세수 규모를 확정 발표할 수 있다"며 "추가 예산은 불균형적인 K자형 경제성장을 해소하는 동시에 문화예술 분야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듯하다"고 예상했다.
건설·설비투자 부진으로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마이너스(-) 0.3% 성장했다는 통계가 나온 가운데 씨티는 올해 GDP 성장률이 2.2%에 달할 것이란 전망을 유지했다.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0.9% 기록하는 등 성장세가 빨라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씨티는 "반도체가 주도하는 설비투자와 연 3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에 힘입어 올해에도 설비투자와 지식재산권이 (성장률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전망"이라며 "건설경기도 허가 및 착공 건수 등 선행지표의 회복세를 고려할 때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통화정책에 관해서는 "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에 정책금리를 2.5%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기본 전망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다만 구조적인 금융불균형 리스크 때문에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기준금리가 3.0% 수준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는 게 씨티의 전망이다.
씨티는 "주택시장에 예상 밖의 강세를 보이거나 원화 가치가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할 경우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ytseo@yna.co.kr
서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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