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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년연장 6개월 더 논의"…한국노총 "지선 이전 입법해야" 반발

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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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년연장특위 제2차 본위원회의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정년연장특별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2차 본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3 eastse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65세 법정 연장 논의를 6개월 더 진행하기로 했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2차 본위원회의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위원회 확대 개편을 통해 향후 6개월간 현장 의견과 청년대책, 정부의 재정·일자리 지원방안까지 종합해 책임 있는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지난해 12월부터 4차례 진행된 정년연장특위 청년TF(태스크포스)의 결과보고서를 공유받은 뒤 달라진 인구·산업 구조를 감안한 청년 일자리 문제해소와 성공적인 정년연장을 위한 역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6개월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소병훈 특위 위원장은 "정년연장은 특정 세대나 집단의 이해를 넘어, 고령사회로 전환하는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해지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시대적 요구"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년연장특위는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했다.

애초 같은 해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노사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데다가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으면서 논의에 큰 진전이 없었다.

이날 정년특위가 6개월 간 논의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히자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지방선거 이전 정년연장 입법"을 요구하며 회의장을 퇴장하기도 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정년연장은 초고령 사회에서 중장년 노동자를 노동시장 밖으로 밀어내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책임 있게 입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청년 고용과 기업 현실을 함께 고려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반영한 제도·재정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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