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빠진' 이혜훈 청문회…의혹 추궁·해명만 무한 반복

'부정 청약' 여당 의원도 질타…질의 과정서 고성 오가기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열렸지만 정책 검증 대신 아파트 부정 청약 등 의혹 추궁과 해명만 반복됐다.

여당 의원들도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실 문제와 각종 의혹에 대해 날을 세운 가운데 일부 야당 의원들의 질의 과정에서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야의 자료 제출 부실 문제 질타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이 후보자의 래미안 원펜타스 부정 청약 의혹을 거론하며 "후보자 측이 분양 신청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에 '낼 수 없다'고 했는데 인터넷 청약이어도 제출할 수 있다"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설명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지난번 전체회의 끝나고 후보자 측이 마치 자료 제출을 대부분 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한 적이 있다"며 "75% 제출했다고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다. 후보자가 제출한 문서를 보고 어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최초에 자료를 제대로 제출했다면 청문회가 미뤄지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일도 없었을 텐데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청문회 질의에서는 이 후보자의 부정 청약 의혹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당첨을 위해 이미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허위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2023년 12월 장남은 부부로 된 걸로 알고 신혼집을 마련했지만 혼례를 올리고 곧바로 문제가 생겼다"며 "두 사람의 관계가 깨진 상황으로 최악으로 치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저희는 그 혼례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장남은 저희와 함께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함께 간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래미안 원펜타스를 반환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는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르겠다"고만 했다.

이 후보자는 "실은 그 시기에 (장남이) 발병해서 지금까지 치료받고 있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부정 청약과 관련해선 여당 의원들도 한 목소리로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청약 규칙에 미혼인 자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나. 그런데 사실상 혼인을 올렸다"며 "명백히 불법이다. 이 집을 내놓으셔야 한다"고 했다.

장남의 연세대 입학 과정에서 '아빠 찬스'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최은석 의원은 "장남이 아빠 찬스를 통해 사회기여자 전형으로 입학했다는 의혹에 대한 질문에서 이 후보자가 서면으로 사회기여자 전형이 아닌 다자녀 전형으로 입학했고 해당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했다"면서 "다자녀 전형은 2011학년도에 신설됐으니 후보자가 거짓말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처음 질의를 받았을 때 17년 전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고 장남과 차남을 혼동해 다자녀 전형이라고 잘못 설명했다"며 "이를 알고 정정자료를 의원실에 모두 제출했다"고 했다.

이어 "연세대는 훈장 종류를 기준으로 자격 요건을 정해두고 있다"며 "시부께서 공무원으로 평생 봉직하며 받은 청조근조훈장이 해당 기준에 포함돼 자격 요건이 됐다"고 부연했다.

최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국위선양자가 누구냐"고 여러 차례 되물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 밖에도 영종도 땅 투기, 비망록 작성, 증여세 대리 납부 등 그간 논란이 됐던 각종 의혹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여야 의원들의 관련 질의가 나올 때마다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의원들의 관심이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추궁하는 데 집중되면서 재정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처 수장으로서 능력을 검증하는 질의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예산을 국가 비전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도구로, 성과 중심의 관리 수단으로 전환하는 임무를 저의 마지막 소명으로 알고 다음의 네 가지 과업에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 성장과 복지의 동시 달성, 재정의 선순환 구조 구축, 열린 재정 실현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