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중과 면제 5월 만료 확정 수순…전문가들 "절세 매물 나올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오는 5월 만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연장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종료가 확정됐다.

전문가들은 5월 전까지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절세 매물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이 상반기에 들끓고 하반기로 갈수록 잠잠해지는 '상고하저' 흐름을 보일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엑스(X·옛 트위터)에 "1주택도 1주택 나름…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요"라고 게시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이에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면제 정책에 대해) 시그널을 명확하게 준 것"이라며 "규제지역에서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들은 고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3주택자 이상은 양도세가 30%포인트(p)중과되는데, 생각보다 증여에 대한 여지도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신 2주택자들은 증여라는 퇴로가 있을 수 있고, 최근 부동산 가격도 오르는 분위기라 이런 사람들까지 매물을 많이 내놓길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다른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이 5월 전까지 매물을 내놓으면서 시장이 다소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올해 상고하저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며 "작년에 경제나 주식시장이 좋았던 영향으로 상반기에 좋은 분위기로 가다가, 하반기에 보유세 등 세금이 오르는 수순을 밟아 잠잠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많은 사람이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기 위해 5월 전에 집을 팔고 싶어 할 것"이라며 "6월 지방선거 이후 세금이 오를 거라고 인식하는 사람도 많아 3~4월쯤 시장이 안정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4월 초순까지 다주택자 절세매물이 나올 것"이라며 "토지거래허가 대상 아파트는 별도로 허가 15일을 포함해야 하고 2월 설 연휴도 끼어 시기적으로 3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또 "(절세 매물이) 강남과 한강벨트 뿐만 아니라 수도권 외곽지역까지 지역 가릴 것 없이 나올 것"이라며 "이런 절세 매물 출시로 아파트 가격 오름세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중과세 부활 이후 매물 잠김 현상이 유발되고 거래절벽 심화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1주택자더라도 실거주를 하지 않는 이들에게 장특공제를 제외하면 주택 매각을 고민하는 이들이 나올 거라는 전망도 나왔다.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의 40%를 공제받는다. 10년 이상 거주하면 추가로 40%를 공제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함영진 랩장은 "장특공제 중 거주를 건드릴 수는 없고, 보유를 손대기 시작하면 양도차익이 많은 분은 80%까지 공제를 받다가 공제율이 떨어지는 거라 일부는 매각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상욱 대표는 "부동산을 보유만 한 사람은 장특공제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라며 "장기보유 공제율은 원래 30%였는데 80%까지 오르면서 '똘똘한 한 채'를 사는 게 유리해졌다"고 분석했다.

dij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