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재연장 생각했다면 오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탈출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그게 오산"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구 트위터)에 "대한민국은 예측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5월 9일 종료는 지난해 20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라며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라며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우려하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상법 개정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듯 호들갑 떨며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사회 모두가 좋아지지 않았냐"며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겠지요"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큰 병이 들었을 때 아프고, 돈 들지만 수술한 건 수술해야 한다"며 "잠시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하고, 돈도 더 잘 벌 것"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 '연장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재차 강조하며 시장에 강력한 시그널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대통령은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 대한 손질을 시사하기도 했다.
(울산=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2026.1.23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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