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낙마'에 위기 빠진 기획처…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출범 초기 정책동력 상실 불가피…내부 인사 지연 전망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면서 예산과 재정을 총괄해야 할 기획처의 수장 공백이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앞으로 새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과 인사청문회 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소 수개월간 장관 공석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획처 내부에선 출범 초기부터 예산 편성 등 정책 동력이 떨어지고 내부 인사가 지연될 것이란 암울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서석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세 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 정부의 기획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통합을 내세워 이 후보자를 초대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이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영종도 땅 투기, 아파트 부정 청약, 자녀 병역·특혜 의혹에 더해 장남의 연세대 입학을 둘러싼 '할아버지·아빠 찬스'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야당의 낙마 공세가 이어졌다.

특히 부동산·병역·입시·갑질 등 국민들이 민감해하는 의혹이 모두 터져 나온 만큼 여론의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장관 후보자 낙마가 현실화하면서 기획처는 출범 한 달도 되지 않아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새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과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최소 두 달 가까이 수장 공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각각 이진숙 후보자와 강선우 후보자가 낙마한 지 21일, 24일 만에 지명이 이뤄졌다.

이후 두 장관 모두 인사청문회를 거쳐 약 한 달 후에 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제2의 이혜훈 사태'를 막기 위해 청와대가 인사 검증을 더욱 강화한다면 장관 공석 상태가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수장 공백으로 부처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정책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기획처는 지난 2일 예산·재정 기능은 물론 중장기 성장전략을 짜는 '전략·기획 컨트롤타워 역할'까지 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갖고 출범했다.

하지만 주요 의사결정을 해야 할 장관직이 계속 공석으로 남게 되면서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예산편성지침, 국가재정전략회의 등 굵직한 예산 실무 준비뿐만 아니라 내부 인사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획처 핵심 보직 중에서 기획조정실장, 예산총괄심의관 등이 공석이고, 2~3월에는 과장급 정기인사도 실시해야 한다.

기획처의 한 관계자는"내부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장관 공석 상태 장기화로 정책 결정에 이어 인사까지 지연되는 것"이라며 "빨리 장관이 임명돼야 조직이 제대로 돌아갈 것이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기획처는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을 중심으로 현안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전 직원은 경제 대도약과 구조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민생안정과 국정과제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26일 오전 임기근 대행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