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硏 이승호 "국민연금 외화채 발행 허용 필요…정부보증은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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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가 확대되면서 외환시장 수급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외화채권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기금의 해외투자를 위한 외화 조달 다변화' 토론회에서 "현재 국민연금법에서는 채권발행을 통한 기금의 재원 조달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외화채권 발행을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화 환율은 미국 달러화 가치변동이나 글로벌 주가, 국가 신인도 등 대외 요인에 크게 좌우되지만, 국민연금의 외환 순매입도 환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약 2040년경까지 외환 매입 수요와 환율 상승 압력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외화채권 발행이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동시에 투자수익률 제고, 기금자산과 부채구조의 효율화, 대외신인도 제고 등 기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환위험 관리 측면에서 볼 때 외화자산에 대한 외환익스포져(환노출)를 외화부채 발행을 통해 상쇄해 실질적으로 환헤지의 장점을 향유할 수 있다"면서 "기금이 외화채권을 발행할 시, 정부의 외평채 가산금리와 더불어 벤치마크 금리지표 기능을 수행해 자본시장 발전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략적으로 외화채권을 발행하는 해외 대표적 연기금은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CPPIB)이다.
지난해 9월 기준 CPPIB의 운용자산(AUM)은 7천775억캐나다달러 규모로, 10년 연환산 순수익률은 8.3%를 기록했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금융시장 영향력과 대외신인도를 감안할 때 외화채권 발행을 위한 정부의 명시적 보증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도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외화채권 발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jykim2@yna.co.kr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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