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 외화채 발행 법적 근거 최대한 빨리 만들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의 외화채권 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진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은 26일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기금의 해외투자를 위한 외화 조달 다변화' 세미나의 토론자로 참석해 "국민연금이 외화채를 어느 시점에 발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우선 법적 근거를 최대한 빠른 시간내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화채 발행과 관련한 여러 제언에 대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구체적인 안을 살피겠다"고 했다.

박관서 한국은행 해외투자분석팀장은 "(국민연금 등이)해외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순대외금융자산 증가와 대외건전성 강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원화가 해외로 나가는 방법이 중요하다"면서 "현물환 시장에서의 환전인지, 선물환으로 헤지를 통해 나가는지, 외화채 발행으로 나가는지 등 자금조달 방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CPPIB)이 외화채를 발행하는 사례를 언급하면서, "국민연금도 참고할 필요 있다"고도 했다.

박천석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CIO(최고투자책임자)는 "최근 원화 약세의 가장 큰 원인은 국내 생산성 저하에 따른 투자 수익률 악화, 개인 및 기관의 포트폴리오 분산투자 의지,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시장 불신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며 "이는 구조적으로 해외투자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외투자를 위한 재원과 관련해선, "단순한 외화 조달보다는 인프라본드, 그린본드 등 목적성 채권을 활용한 대체투자 중심의 조달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은행의 외환스와프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아이디어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외환 관리 차원에서 달러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등 실제 시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화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과 수출업체, 은행 등 다양한 주체가 달러 조달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혀야 한다"며 "현재 장이 얇은 CRS(통화스와프) 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외환시장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윤선중 동국대 교수는 국민연금의 외화채 발행에는 찬성하지만, 발행 규모는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화채 발행은 외화부채를 수반하는 만큼 기금의 총익스포저(총자산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며 "조달 과정에서 남는 원화 자금을 채권에 투자한다면 위험자산·안전자산 비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이는 국내 채권에 대한 초과수요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외화채를 발행할 경우 환헤지 비율과 발행액 기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jykim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