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조 농어촌 기본소득 내달 말부터 지급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7개 사업 심의·의결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내년까지 인구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적정성 검토가 마무리됐다.
정부는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내달 말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을 본격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26일 주재한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포함한 7개 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총사업비는 1조2천664억~1조2천676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순환 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도 적정성 검토가 완료돼 오는 3월부터 집행된다.
이밖에 유통기업 해외진출지원, 인공지능(AI) 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등의 사업도 적정성 검토를 마쳤다.
강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과 인천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등 2건의 사업계획도 적정성 재검토를 거쳐 의결됐다.
임 직무대행은 "초혁신경제와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위한 국가 아젠다 사업을 신속히 집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jhpark6@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