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새로운 증세 아냐"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겠다고 밝힌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대해 청와대는 "일종의 정상화 과정이며 새로운 증세 방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6일 유튜브 채널 '백운기의 정어리TV'에 나와 전일 이 대통령이 SNS에 양도소득세 관련 글을 올린 데 대해 "당연히 정책실 등에 검토시킨 뒤 보고를 받으셨을 테고 즉흥적으로 하셨을 리는 만무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부동산 망국론을 자주 얘기하셨다"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모양새로 우리가 가는 것 같다. 부동산 때문에 나라가 휘청거리면서 뒤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것을 들었다"고 전했다.
다만 이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증세를 예고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수석은 "새로운 증세안을 발표한 게 아니다"며 "필요에 따라 1∼2년 더 유예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동으로 유예되는 상황은 비정상적이라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하며 이 역시 정상화 과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정부 때 도입된 이 제도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으로,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일에도 이 대통령은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
한편 이 수석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낙마와 관련해 "안타깝다"며 "(보수 진영에도) 좋은 분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잘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스피가 한때 5,000선을 돌파한 데 대해서는 "(이 대통령은) 호들갑 떨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며 "증시가 오르락내리락하기 때문에 특별히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을 비롯해 세제개편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이미 다주택자의 다수가 매도나 증여를 택했지만, 지금까지 처분을 망설이던 사람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사진은 26일 서울 성동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급매물 안내문. 2026.1.26 cityboy@yna.co.kr
jsjeong@yna.co.kr
정지서
jsjeong@yna.co.kr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뉴스를 추천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