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산 車·상호관세 15%에서 25%로 인상"(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지난해 양국이 합의한 무역협정을 법제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역협정은 미국에 매우 중요하며, 각 협정에서 합의된 거래 조건에 맞춰 신속하게 관세를 인하해왔다"며 "무역 상대국들 역시 같은 조치를 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2025년 7월 30일 양국 모두에 유리한 훌륭한 협정을 맺었고, 2025년 10월 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조건들을 다시 확인했다"며 "그런데 왜 한국 국회가 이를 아직 승인하지 않은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국회가 양국의 역사적인 무역협정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이는 그들의 권한이지만,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그리고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말했다.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미국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의약품 등 한국산 제품에 최대 15%의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무역협정은 한국 국회의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

미국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한 관세 변경을 시행하겠다는 공식적인 통지는 발표하지 않았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관세 인하 조치는 무역협정을 맺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 전체 자동차 수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관세가 다시 25%로 인상될 경우, 한국산 수출품은 일본이나 유럽연합(EU)처럼 미국과 15% 관세 수준의 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에 비해 경쟁열위에 놓이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의 무역협정 이행이 지연되고 있음을 이유로 언급했지만, 이것이 이 발언의 배경인지는 불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 양국이 수개월간 협상 끝에 무역협정을 타결한 지 불과 3개월여만에 나온 입장 변화다. 그의 위협은 지난해 촉발된 관세 갈등이 올해도 반복될 점이 크다는 점을 상기시킨다고 외신들은 평가했다.

한국뿐만 아니라 EU도 아직 무역협정에 대한 의회 승인을 받지 못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몇주 사이 캐나다가 중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또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했다.

jy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