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관세 인상 관련 美 정부 공식 통보·세부 설명 없어"(종합)
정책실장 주재 대책회의…김정관 美 방문해 러트닉과 협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통상협약에 대한 한국 국회의 미승인을 이유로 갑작스럽게 자동차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15%에서 25% 인상한 것과 관련, 청와대는 26일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에 이같이 전하고, "오늘 오전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공지했다.
이어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조속히 미국을 방문해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나는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의 승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국회의 절차 지연만이 관세 인상의 유일한 이유인지는 불확실하다.
미국은 무역 합의 이후 한국 국회가 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국회에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 불만을 지속적으로 표출해왔다.
아울러 지난 23일 J.D. 밴스 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묻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미국 기업인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 등에 대해 미 정부가 불만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jsjeong@yna.co.kr
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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