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대출 주저하는 저축은행…"대출 규제 탓"

(서울=연합인포맥스) 허동규 기자 = 금융당국이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저축은행업권의 민간 중금리대출을 독려하고 있지만 신용대출 규제 압박에 좀처럼 나서지 못하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중금리대출만이라도 가계대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묵묵부답이다.

27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저축은행업권의 민간 중금리대출 취급액은 1조6천56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분기(1조5천912억원) 대비 656억원 늘어난 규모로, 같은 기간 취급 건수도 13만5천276건에서 15만8천316건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4분기 들어 민간 중금리대출 취급액과 취급 건수가 소폭 늘어났지만, 이는 지난해 3분기 취급액이 직전 분기 대비 절반 가까이 급감했던 데 따른 기저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2분기 민간 중금리대출 신규 취급액이 2조7천514억원에 달했던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1조원 중반대에 머물러 있어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민간 중금리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하면서 업권별 금리 상단 기준 이하로 실행된 신용대출을 가리킨다.

이에 지난해 6·27 가계대출 규제로 연 소득 1배수 이내로 신용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조치에 민간 중금리대출도 포함되면서 지난해 3분기 저축은행업권의 민간 중금리대출 신규 취급이 크게 위축됐다.

그 결과 민간 중금리대출을 지속적으로 취급해온 저축은행들은 금융당국에 민간 중금리대출만이라도 가계대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별도의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가계대출 규제에서 제외되지 않는 이상 인센티브 제공만으로는 민간 중금리대출이 눈에 띄게 늘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금융당국은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위해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150%(기존 100%)의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한 바 있다.

여기에 지난해 11월에는 감독 시행세칙을 개정해 예대율 산정 시 민간 중금리대출의 10%를 제외하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분기 민간 중금리대출 신규 취급액은 지난 3분기와 마찬가지로 6·27 가계대출 규제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예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모습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각 사의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지난해 3분기에 크게 줄었다가 4분기에는 비교적 감소 폭이 크지 않아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며 "그동안 취급이 적었던 부분을 중심으로 취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민간 중금리대출이나 햇살론 상품 취급을 권유하고 있지만, 지방·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신용대출 확대를 위해선 별도의 조직과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일반 기업대출과 달리 신용대출은 콜센터 운영과 신용평가모델(CSS) 구축이 필수적이어서 비용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취급하지 않았거나 인력·관리 부담 등으로 취급을 중단했던 저축은행들은 신규 취급을 늘릴 여력이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저축은행업권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은 16.51% 별도 고시 전까지 현행 기준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올해 적용될 금리 상한을 재산정 중으로 올 1분기 내 변경된 기준을 재고시할 예정이다.

dghu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