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던진 '관세 폭탄'…대미투자법 국회 논의 어떻길래

野 "특별법 발의 이후 진전 없어…손 놓고 있었다는 방증"

구윤철, 여야 재경위원 잇따라 만나 협조 요청 예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황남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법적 절차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국가 등을 상대로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내들며 무역 긴장을 높이는 상황에서 한미 간 투자 합의 내용을 담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법안 처리가 늦어지자 이를 빌미를 삼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나는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의 승인은 대미투자특별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같은 해 11월 14일 정상 간 안보·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팩트시트는 한국이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는 대신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 또는 승인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미 투자금 3천500억달러 가운데 1천500억달러는 조선 분야 투자에 배정하고 2천억달러는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장기 투자하기로 했다.

이에 양국은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11월 26일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도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그러나 대미투자특별법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투자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숙려 기간 등을 고려해 입법 절차에 속도내지 않은 상황이고, 야당은 특별법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이 우선이라는 주장을 거듭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콕 집어 '관세 폭탄'을 던지 꼴이어서 국회의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낼지 관심이다.

다만, 야당의 입장에 큰 변화가 없는 데다, 입법 절차의 관문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어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체결된 한미 관세 합의는 분명히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관세를 소급 인하하기로 설계돼 있었다"면서 "그런데 국회 비준의 시한에 대한 명확한 합의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관세 인상 보복이 가해질 수 있는 취약한 구조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무엇보다 지난해 11월 말 더불어민주당의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이후에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서 국회에 아무런 요구도, 요청도 없었다"며 "이런 상황이 다가올 것을 전혀 파악도 하지 못하고 손 놓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준 동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전혀 응하지 않고 특별법 발의한 상태에서 진전이 없었다"며 "국정을 책임진 정부·여당의 자세는 아니다"라고 일침을 날렸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비준이 필요 없는 양해각서였다면, 왜 미국은 '승인 거부'를 보복 명분으로 삼을 수 있었나"라며 "반대로 비준이 필요했다면, 왜 특별법으로 우회하려 했나. 어느 쪽이든 국민과 야당은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 내용 설명은 없다고 밝히고 대책회의를 통해 미국의 의중을 파악 중이다.

앞서 정부·여당은 한미 양국이 서명한 양해각서(MOU)는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은 바 있다.

미국의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통보에 상황이 급박해지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구윤철 부총리를 만나 미국의 관세 인상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미리 잡혀 있던 일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관세 인상 문제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에서 현안 회의를 하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 팩트는 미국으로부터 입법(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실무적 어필을 받은 게 없다는 것"이라며 "한미 간 합의한 내용은 법안 발의였고, 통과 시점은 합의 사항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재경위에 5개 한미 투자법이 발의돼 있고, 숙려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심의에 들어가는 정상적인 프로세스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여야가 국회 비준동의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의 법적 절차 지연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이것이 관세 인상의 유일한 배경일지는 불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그린란드 합병 의지를 밝히면서 유럽국가에 관세 인상 압박에 나서는 등 관세 전쟁을 재개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을 본보기로 삼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또 미국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불만을 제기해왔고 지난 23일에는 J.D. 밴스 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