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성과평가 '통합평가'로 일원화…결과 예산에 직접 연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 감액·폐지·통합과 직접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각 부처가 자체 평가한 뒤 재정당국이 점검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150명 내외의 평가단이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직접 연계함으로써 지출 구조조정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주요 내용'을 보고했다.

정부는 체계적인 재정성과 관리 없이는 급변하는 대외 환경과 저출생·저성장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보고, 중립적·객관적인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핵심은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다.

그동안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기획예산처가 이를 확인·점검하던 이원화 구조를 폐지하고, 관계부처 합동·외부전문가 중심의 통합평가로 일원화한다.

평가단은 주관부처도 포함해 15개 분야 약 150명 규모로 구성되며, 평가 대상은 성과관리가 필요한 주요 재정사업이다.

평가 결과는 기존 '우수·보통·미흡'으로 나눴던 방식에서 정상 추진, 사업 개선, 감액, 폐지·통합으로 구분된다.

성과가 부실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감액 대상이 되며, 취약계층 지원이나 의무지출 성격 등 감액이 곤란한 경우에도 사업 운영비 조정 등 페널티를 부과한다.

반대로 성과가 우수한 사업은 예산 증액 권고와 평가 유예, 담당자 포상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정부는 평가보고서와 사업별 지출 구조조정 실적, 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까지 '열린재정'에 모두 공개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기존 부처 자율 평가는 관대해지는 경향이 있어 신뢰성에 한계가 있었다"며 "성과 관리를 내실화하면서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의 환류를 강화하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기존 3년 주기에서 매년 전체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는 평가 중복 방지 및 부처 부담 경감을 고려해 통합 성과 평가에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포함해서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부처 사업군, 대규모 사업 등 평가 난이도와 중요도가 높은 과제는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해 점검하고, 지출 효율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금평가도 자산 운용의 안정성, 수익성 외에도 코스닥·벤처 등 혁신성장 분야 투자 등 기금의 공적 역할을 함께 고려하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성과목표관리에 대해선, '1프로그램 1성과지표'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에 대해 별도 성과 지표를 설정하는 등으로 개선하고 재정정보를 확대해 제공한다.

성과관리 체계를 뒷받침할 인프라 개선도 병행한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AI 기반 재정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반복·정형적 업무를 자동화하고, 평가자는 정책 판단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할 계획이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부처·국민이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엄격하고 체계적인 지출구조조정 시스템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