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과도한 팽창, 거품 키우고 성장잠재력 훼손"(종합2보)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온다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이 과도하게 팽창할 경우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 경제 전반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요즘 부동산 문제가 논란"이라고 언급하며 "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선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의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비 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된다"며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 구성원 간 신뢰 마저 손상해서 우리 공동체의 안정까지 뒤흔들게 될 것"이라며 "부동산 거품을 통제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20년 또는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나라의 뼈 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많은 국민께서 기대하신 것처럼 경제 상황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며 "코스피, 코스닥을 포함해서 자본시장도 주식시장도 정상화 길을 제대로 가고 잇는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오랜시간 홀대받은 우리 자본시장이 미래 혁신산업의 성장과 건전한 국민 자산 증식을 위한 든든한 토대로 거듭나야한다"며 "자본시장 정상화의 발목을 잡는 여러 불합리한 제도도 계속해서 신속히 개선해 나가면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한층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식 시장 흐름이 경제 체질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려면 국민의 삶과 직결된 실물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도 뒷받침돼야한다"며 "성장과 기회의 과실이 국민 경제 전반으로 널리 확산되고 중소기업과 벤처, 스타트업이 혁신과 도전을 선도하는 새로운 핵심적인 경제주체로 거듭나야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성장에 기반을 강화하고 벤처와 스타트업의 창업 활성화, 제도적 친화형 생태계 구축에 정책적인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는 국토 균형발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한다"며 "국민 모두가 성장을 향하는 길은 일부 대기업과 특정 지역만이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할 때 보다 넓고 단단해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중단하기로 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것을 언급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는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작년에 연장할 때 올해 5월 9일이 끝이다, 명백하게 예정된 것"이라며 "새로 시행령을 고치지 않는 한 끝나는건데 당연히 연장하겠지 기대한다. 그런 잘못된 기대에 대해 끝나기로 돼 있다고 하니 마치 새롭게 부동산 양도세 중과를 할 것 처럼 정책에 대해 공격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이해일 수 있지만 부당한 공격일 수 있다"며 "휘둘리면 안되고 그에 따른 문제점도 철저하게 보완해서 한번 정책을 결정하면 과정에서 논쟁을 하더라도 정해지면 집행해야 예측이 가능한 합리적 사회가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조세 경감도 한시적으로 한대놓고 계속 연장한다"며 "그럴거면 고정 입법을 하지 그걸 1년하겠다 3년하겠다, 일몰한다면 저항하고 이게 일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가 어느 한 방향을 간댔으면 가야지 정말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 하고 아니먄 예정대로 해야한다"며 "힘 세면 바꾸고 힘 없으면 그냥 하고, 절대로 그러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