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상습 체납자 혜택보면 안돼…세금 떼먹고 못살게 해야"

"국회 입법 느린데 기다리실거냐" 국세청장 질타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온다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상습 체납자가 혜택을 보면 안된다. 세금 떼먹고 못살게 해야한다"면서 국세청에 고액 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추적 과세를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금체납 및 국세외 수입관리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 분야 체납관리단 확대를 거론하면서 "개별적으로 추적해보면 체납하는 사람들이 체납한다. 추적을 안하니까"라며 "이런 사람이 혜택을, 덕보게 하면 안된다.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추경 등 추가 예산이 지원되면 1만명 수준으로 (체납관리단을) 늘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해외 수입은 더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체납된 국세외 수입, 어쨌든 이건 법률 입법이 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라고 묻자, 임 청장은 "국세청은 국세만 징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세청의 법률상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조사를 하고 권고를 하고 기회를 주는 것은 강제 처분이 아니라서 지금 굳이 법률 없는 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며 "필요하면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뽑아가지고 합동 관리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각 해외 수입에 대해서 관할 부처청이 있을 거 아닙냐. 그러면 거기서 뽑아가지고 관리는 한꺼번에 하고 있다가 법률이 개정되면 아예 넘겨받으시라고요"라며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청이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명의는 그쪽으로 하고 실제 지휘는 국세청이 할 수도 있잖아요"라며 "지금 국회 입법 속도가 너무 느려서 우리가 8개월 다 돼가는데 소위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 조차도 20% 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그렇다고 그걸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그건 최대한 빨리 추진하고 그 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뽑아서 각 부처에서 파견을 하든지 합동 관리를 해 주면 되지 않냐 그 말"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의 질책에 임 청장은 "그것보다는 국가 채권관리법을 개정해서"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입법은 최대한 빨리 하고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지금 어느 세월이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냐 그 말이지 내 말은"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에 임 청장은 "대통령님 말씀대로 각 부처 TF 만들어서 하는 방안도 같이 논의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부터 시작하시라고요"라며 "2월달에 된다는 보장이 없다.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 개가 있는데 지금 저런 속도로 해 가지고 어느 세월이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그러니까 비상 조치를 좀 하자 그 말"이라며 "그때까지 미루지 말고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이게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기다리면 안 된다"며 속도감 있는 처리를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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