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미투자특별법, 2월 말까지 통과시킬 것"(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위협과 관련, 대미투자특별법을 2월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부와의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2월 말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다"며 "국회 본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2월 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 자동차 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며 "우리나라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빨리 통과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로 조치를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명한 건 정상적으로 법안 발의와 심의 절차를 거쳐 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작년 11월 말 발의됐고 12월에 개인 발의로 4건이 더 올라왔다. 1월 재경위 차원에서 심의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인사청문회 때문에 법안 심의를 할 여건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정협의도 오늘 일이 있기 일주일 전에 결정됐는데, 보고서를 보면 정부가 특별법 제정에 대해 김병기 의원안을 2월까지 상정해서 통과시켜달라는 요청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 무관하게 저희는 이미 정부와 국회 간 2월에 심의하는 것을 정부가 요청했고, 저희도 그런 프로세스를 밟고 있다"고 했다.

또 "한국 국회가 이 법을 의도적으로 지체하고 있다는 지적은 우리 국회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오는 것"이라며 "이런 경우 실제 발표가 있기 전 실무적으로 외교 라인이나 정부를 통해 요청이 있을 수 있는데, 실무적 요청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왜 발표를 했는지 저희도 궁금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김영진 의원은 한미 관세 협상이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 투자 양해각서를 보면 양국이 법률을 통해 진행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양국이 국회 비준 사항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을 통해 국익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사항"이라며 "국민의힘의 건설적 판단과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정쟁과 논쟁의 사안으로 가져갈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nk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