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대통령 한마디에 국민연금 쌈짓돈 운영…원칙 흔들어"

"국민연금을 정책 도구처럼 다루는 위험한 발상 중단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은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확대한 데 대해 "대통령 한마디에 미래세대의 젖줄인 국민연금을 쌈짓돈으로 운영하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는 청년세대를 포함한 국민의 노후자금 운용 원칙과 일관성을 스스로 흔드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결정은 대통령의 발언 직후 속전속결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기금 운용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장기 수익률과 안정성을 최우선해야 할 연금이 정치적 계산과 정책 판단에 따라 흔들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26일 올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14.4%에서 14.9%로 0.5%포인트(p) 높이고, 해외 주식 비중은 38.9%에서 37.2%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금위는 자산군 비중이 목표에서 벗어났을 때 허용범위 내에 있도록 조정하는 '리밸런싱'도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말 국민연금 업무 보고에서 국내 주가 상승으로 국민연금의 주식 보유 한도가 초과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연금도 (국내 주식 배분 비중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조 대변인은 "국민의 노후를 지켜야 할 연금이, 정권을 위한 포퓰리즘 수단이자 지지율을 떠받치는 디딤돌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는 이미 1천조원을 넘어섰다. 이 거대한 자금이 정치적 노림수에 따라 움직인다면, 단기적으로는 '불장'을 연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장이 흔들리는 순간 연금은 곧바로 '폭락장의 중심'에 설 수 있다"며 "그 부담은 결국 청년과 미래세대의 빚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연금은 증시 부양용 수단도, 환율 방어용 카드도 아니다. 국민의 땀과 미래를 담보로 운용되는 공적 자산"이라며 "정치권의 입김에 따라 좌우되는 순간, 연금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제도의 근간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은 국민연금을 정책 도구처럼 다루는 위험한 발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장기 전략과 전문성에 기반한 독립적 운용 원칙을 분명히 지키는 것만이 미래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