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개혁 완수하면 코스피 7,000 가능…실패하면 3,500"

"반도체 사이클 꺾이고 개혁 후퇴하면 급락…중대 갈림길"

"강력한 주주 보호 정책 시 외국인 자금 지속 유입 전망"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7일 강력한 주주 보호 정책이 뒷받침되면 코스피가 7,000선까지 도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포럼은 이날 '자본시장 개혁 완수를 위해 이재명 정부에게 바라는 10대 과제' 논평을 통해 "현재 코스피는 7,000으로 가느냐, 3,500으로 추락하느냐의 중대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거버넌스 개혁마저 후퇴할 경우 시장이 붕괴 수준의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경고다.

◇"코스피 PER 12배, 저평가 아닐 수도…이익 정점 착시 경계해야"

포럼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 10년 총주주수익률(TSR)은 연 13%로 일본(11%)을 추월하며 개선세를 보였으나, 연 21%를 기록 중인 대만에는 여전히 크게 뒤처져 있다.

현재 코스피의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12배 수준이다. 이는 대만(20배), 일본(17배), 미국(22배) 등 주요국 증시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다만 이남우 포럼 회장은 이를 단순 저평가로 해석하는 시각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기업 특유의 이익 변동성 때문이다.

이 회장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경기에 민감한 산업구조를 가졌고 이익 변동성이 크다"며 "삼성전자(선행 PER 8배), SK하이닉스(6배) 등의 낮은 PER는 주가가 이익 정점에 근접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주 다보스포럼에서 일론 머스크는 AI 반도체 생산이 급증하는 반면 에너지 공급 증가는 제한적이어서 빠르면 올해 말부터 전 세계 반도체가 공급과잉에 진입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 회장은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고 자본시장 개혁마저 후퇴하면 코스피는 3,500까지 급락할 수 있다"면서도 "반면 지속적인 개혁으로 투자자 보호에 확신이 서면 외국인 자금이 계속 유입되면서 6,000~7,000 달성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이사회 책임 강화 등 10대 과제 제언"

포럼은 이날 이재명 정부를 향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10대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자기주식 소각 법안의 입법을 꼽았다.

포럼은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이라는 모호한 예외 조항이 악용될 소지가 많다"며 "영국 회사법의 '적정한 목적' 규칙처럼 요건을 대폭 강화해 즉시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자회사 상장 원칙적 금지 ▲이사 교육 프로그램 가동(총수 포함)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 연장(현행 14일→최소 3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 의결권 행사 공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악용 금지 ▲회사법 전문법원 설치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포럼은 M&A를 통한 초저평가 상장사 퇴출 메커니즘('베어허그') 도입을 강조했다. PBR 0.5배 미만 기업에 대해 시장을 통한 경영권 교체가 가능해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포럼 측은 "일반주주, 이사회, 경영진, 지배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것이 거버넌스 개혁의 핵심"이라며 "법제도 개선과 10대 과제가 달성된다면 상속세 합리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ks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