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장관대행 "지방민자 활성화·국민참여 확대 대책 조만간 발표"
2026년도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출처 : 기획예산처]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현재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민자 활성화, 국민참여 확대 등을 포함한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임 직무대행은 27일 열린 '2026년도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30년간 민간투자는 도로·철도 등 전통적 사회간접자본(SOC)을 조속히 확충하는 등 큰 성과를 달성했다"며 "앞으로는 인공지능(AI)·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투자수요 증가에 긴밀히 대응하고, 노후화된 시설을 개량해 국민 삶의 질과 안전을 증진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민투심에서는 신월여의지하도로 실시협약 변경안, 구미시 광역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실시협약안 등 총 2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신월여의지하도로 실시협약 변경안에는 무정차 통행료 납부체계(스마트톨링) 도입, 내부 정화시설 구축, 운영시간을 기존 20시간에서 24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는 협약 변경으로 향후 통행료 인하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구미시 광역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도 의결됐다.
정부는 기존 구미시·칠곡군 7곳에서 개별 처리하던 폐기물을 하나의 통합 시설에서 처리함으로써 악취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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