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원장 "정부, 트럼프 관세 발표 어떤 예고 징후도 없었다 해"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황남경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발표와 관련, "정부 측으로부터 어떤 예고 징후도 없었다고 보고 받았다"며 "정부에 배경을 세밀히 파악해달라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7일 오후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문신학 1차관 등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한국 국회의 특별법 처리 지연이 이유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국회 제1당인 여당과 야당 국민의힘 어느 당도 한미 관세 협상이나 대미투자에 반대하는 정당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 이행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집권 여당은 특별법 형식의 법안 발의,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으라는 방식이 다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미투자와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모두가 수용하는 상황"이라며 "다만 미국 측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에 대해 미국과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가 덜 되지 않았나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통상 빨리 진행해도 6~7개월 이상 진행되는데, 이런 부분을 미국 측에 정부가 적극 설명할 것을 촉구했다"며 "국민이 부담하는 자금이 들어갈 문제니까 불가피하게 여야 각 당이 살펴보는 중이다. 이런 입장을 정부 측을 통해 미국에 전달하고, 적극 설명하라고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상교섭본부장이 최근 다보스 포럼에서 미국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미국 의회 관계자를 3번 정도 만났는데, 한국 국회 입법이 늦어지는 데 대해 어떤 커플링도 없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갑작스런 발표였고 진의 파악 중이다. 캐나다에 출장 중인 산업부장관이 일정이 끝나는 대로 미국에 가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고, 통상교섭본부장도 그리어 대표를 만나 어디서 발생한 문제인지 파악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메시지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에 산업계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촉구했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입법부의 법적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27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줄 앞)과 문신학 1차관(왼쪽 줄 가운데)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가운데)과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민 의원(오른쪽 줄 앞)에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2026.1.27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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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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