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자체 금고 금리 천차만별에 "이게 다 주민들 혈세"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이 최대 2배 이상 편차가 나는 것으로 조사된 데 대해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자신의 X(구 트위터)에 관련 보도를 언급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1원에 1%만 해도 100억"이라며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의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고 적었다.
행정안전부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전국 243개 지자체 금고 이자율을 공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정부 차원에서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을 조사해 공개가 가능한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 금고 이자율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 결과, 17개 광역 시·도의 12개월 이상 정기예금 금리 평균은 2.61%로 집계됐다.
인천이 4.57%로 가장 높았고 경북이 2.15%로 가장 낮아 2배 이상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26개 기초 지자체 금리 평균은 2.52%로, 인천 서구가 4.82%로 최고치, 경기 양평군이 1.78%로 최저치를 기록해 2.7배의 편차를 보였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7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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