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원장 "한미관세 MOU 비준 여부, 여야 지도부 간 논의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와 관련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도 "여야 지도부 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28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헌법 제60조 1항을 보더라도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나 입법 사항에 대해서는 조약 체결 비준에 대해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미 투자가) 국민들 재정 부담을 가져오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다만 재경위원장으로서 서로의 해석 여지도 있기 때문에 양당의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들이 서로 지혜를 짜서 한번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MOU이기 때문에 굳이 비준 절차를 거칠 필요 없고 특별법으로 해결해도 된다고 한다"며 "국내 상황이 녹록지 않으니까, 이 부분(비준 동의 문제)에 대해선 잠시 미뤄두고 했던 것뿐이지 (논의를) 안 하려던 건 아니다"고 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나는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한미 양국이 체결한 MOU를 두고 국회 비준 동의 여부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임 의원은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상황에 대해 "국회는 정해놓은 순서대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월에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계속 하고 국내 사정이 녹록지 않았고 1월에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있었다.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 여야 할 것 없이 전부 당혹스럽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통보에 대해선 "다 끝난 얘기인 줄 알았는데 다시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왔을 때는 그 속내가 무엇인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도 그걸 고민 안 할 수가 없었다"며 "11월에 미국에 중간선거가 있는데, 이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나온 내용이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든다"고 했다.

이어 "미국 사정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민주당에 비해서 공화당이 더 열세에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한번 들고 나와서 때린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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