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AX 전주기 원스톱 지원체계 논의…"AI 경쟁은 속도전"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전략을 전면 재정비하고, 인공지능 전환(AX)을 전 주기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AI 3대 강국 도약을 가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제2차 국가연구개발(R&D) 중장기 투자전략('26~'30) 수립방향(안)'을 비롯해 '정부 AX사업 전주기 원스톱 지원방안(안)', '공공저작물 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안)', '제2차 정보보호 종합대책(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배경훈 부총리를 비롯해 재경·교육·외교·국방·산업·복지·중기부 등 주요 부처 장관과 금융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국가안보실 관계자 등 총 21명이 참석했다.

배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최근 CES 2026과 중국의 피지컬 AI 사례를 통해 AI가 디지털 영역을 넘어 로봇·제조·물류 등 현실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체감했다"며 "AI 3강, 과학기술 5강 달성을 위해 지금보다 훨씬 더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의 핵심 안건은 향후 5년간 정부 R&D 투자의 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이다.

해당 전략은 '과학기술·AI로 여는 대한민국 대도약'을 비전으로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3대 축으로 설정하고, 성과 창출과 확산 중심의 투자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철저한 미션 지향 R&D, 연구개발부터 시장 창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투자, 민·관 역량을 결집하는 '원 팀 전략'을 통해 5년 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토의를 바탕으로 상반기 내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6~'30)'을 수립할 예정이다.

AX 정책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2026년 AI 예산을 9조9천억 원, AX 예산을 2조4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33개 부처가 참여하는 206개 AX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GPU, AI 모델, 데이터, 검증, 컨설팅 등을 메뉴판식으로 제공하는 'AX 전주기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기획 단계부터 수행, 보급·확산까지 정부가 상시 지원해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AX 성공 사례를 조기에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AI 확산의 전제 조건인 데이터 개방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누리 '제0유형'과 'AI유형'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기존 규제 샌드박스 대상에 국한됐던 공공저작물 AI 학습 활용을 전 국민과 기업으로 확대하고, AI 학습 과정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보안 대응도 병행된다. 정부는 '제2차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통해 AI 인프라·서비스·에이전트별 보안 모델을 마련하고, AI 레드팀 운영과 취약점 공개·개선 제도 확산을 추진한다. 개인정보 유출 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도 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

배 부총리는 "과학기술·AI 기반의 대한민국 도약을 위해 전략적 R&D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부처 간 역량을 결집해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