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욱의 정책한컷] 경제 컨트롤타워의 인사 공백

(세종=연합인포맥스) '공룡 경제부처'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진 지 한 달 가까이 지났다. 세간의 우려에도 공직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관가에서는 "어수선하긴 해도 조직이 그런대로 돌아간다"는 평가가 많다.

먼저 재경부는 연초부터 경제관계장관회의와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차질 없이 개최하며 경제정책 총괄부처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최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고위 관료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른 부처 장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눈에 띈다고 한다. 예산기능이 빠지면서 경제사령탑이 흔들릴 것이란 걱정은 아직 현실화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기획처 공무원들 역시 어느 때보다 바쁜 한 달을 보냈다. 새해 첫날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 3천400억원을 서민과 취약계층 등에 투입하는 예산집행 속도전에 나섰고,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인 '비전 2050' 수립 작업에도 곧바로 착수했다.

하지만 조금만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삐걱대는 모습도 없지 않다. 두 부처의 조직도에는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고위직 자리가 눈에 많이 띈다. 이혜훈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수장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기획처는 차치하더라도 재경부의 고위직 인사는 출범 한 달이 다 돼가도록 감감무소식이다.

현재 재경부에서 공석인 고위직은 2차관과 혁신성장실장, 국고실장이 대표적이다. 모두 이번 조직개편과 함께 신설된 직위다. 달리 말하면 재편된 재경부만의 색깔을 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2차관은 최근 재경부의 최대현안인 환율 안정을 책임지는 국제금융 라인과 국고실, 공공정책국 등을 관장한다. 기재부 시절부터 국제금융 라인을 이끌어온 이형일 1차관이 관련 업무를 계속 맡고 있지만 내부에선 과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혁신성장실장과 국고실장이 계속 비어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단순히 조직 내 불편을 넘어 정책 운용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각 부처에서 실장급인 1급 관료는 정책설계와 집행 실무를 총괄한다. 공석 상태가 이어진다면 정책 추진력은 약화할 수밖에 없다.

특히 혁신성장실의 경우 한국형 국부펀드 조성과 함께 대미투자, 전략수출금융기금 등 재경부가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굵직한 업무를 맡는 곳이다. 국고실 역시 기존 국고국을 격상시켜 출범한 조직으로 국채시장 관리와 국유재산 정책, 조달·계약 정책까지 역할이 많은 부서다.

실무자인 사무관급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인력난'이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조직 개편으로 여러 부서가 신설됐지만 막상 실무를 책임질 사무관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실제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과 중에는 과장 1명과 사무관 2~3명이 일하는 곳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가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내려면 고위직 인사 공백과 사무관 인력난을 그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조직의 내실을 다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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