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법정자본금 최소 50억 이상 가닥"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가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담길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체계와 관련해 발행사의 법정자본금을 최소 5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디지털자산TF 위원인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28일 오전 TF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의 법정자본금은 최소 50억원 이상으로 한다는 데 위원님들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전자화폐 업에 관한 게(법정자본금) 50억원 정도인데, 성격상 비슷한 업체이기 때문에 50억원 수준이 맞는 것 같다는 의견"이라고 부연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관련해 은행이 과반(50%+1주)을 차지하는 컨소시엄에 발행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TF위원인 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50%+1주에 대한 부분은 아직 양보의 입장이 서로 없고 약간 첨예한 부분이 있다"며 "중재안이 하나 나와서 양쪽에 전달이 돼 있는 상황이다.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참여 기회나 도움이 더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데 힘을 보탤 수밖에 없다"며 "업계의 입장만 듣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쟁점 중 하나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관련해서도 당내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TF장인 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대주주 지분 제한에 관해 공감대는 다들 가지고 계신데, 이번 디지털기본법 입법에 넣어서 하는 것이 입법 전략상 맞느냐는 우려가 있다"며 "이와 달리 기왕 기본법을 만들 때 완결성 있게 내용을 담자는 의견도 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와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이 주장한 만장일치제가 아닌 관계기관 협의로 진행하기로 했다.

디지털자산 규율을 총괄하는 거버넌스로는 관련 부처간 협의체인 '가상자산협의회'를 신설하고,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이 맡기로 했다.

이외에도 한국은행 부총재보, 재정경제부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등이 협의회에 참여한다.

안도걸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 지분 문제, 거래소 지분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측 의견을 저희가 접수하고 대안도 제시했다. 추가 협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조정 작업이 필요하고 바라건대 TF에서 최종안을 구정 전에 발의하는 형태로 하고, 그 안에 최대한 정부와 협의된 안이 담기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nk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