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나온다…이억원 "레버리지 3배는 허용하지 않을 생각"

액티브 ETF도 지수 요건 없앤다…국내외 ETF 비대칭 문제 신속 개선

금융위, 이번주 ETF 개선책 담은 입법예고 실시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위원회가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규제를 손본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표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2배 레버리지 ETF를 국내에서도 출시할 수 있다.

다만 글로벌 규제 흐름과 투자자 보호를 고려해 레버리지 한도는 2배까지만 열어두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해외에는 상장돼 있지만 국내에는 출시되지 않은 ETF가 규제 비대칭으로 막혀 있다"며 "이로 인해 다양한 ETF에 대한 투자 수요가 충분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표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 위원장은 "국내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를 고려해 레버리지는 2배 수준으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 입법 예고를 실시하고, 규제 해소를 위해 시행령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ETF를 둘러싼 '갈라파고스 규제' 논란은 운용업계에서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실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최근 들어서다. 해외 상장 ETF와의 규제 비대칭이 투자자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당국도 제도 손질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분기점이 된 건 이달 중순 열린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내 증권·운용사 사장단과의 회의다. 당시 자리에서는 국내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유인책들이 논의됐는데, 특히 고수익 상품 라인업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미 해외에서는 테슬라·엔비디아 등 개별 종목의 일일 등락률을 2~3배로 추종하는 ETF가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해외 운용사들은 코스피 3배 레버리지 상품뿐 아니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레버리지·인버스 상품도 상장했다.

그러나 국내 운용사들은 이러한 상품을 사실상 '구경'만 해야 했다. 현행 규정상 ETF는 단일 종목 비중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최소 10개 이상의 종목을 편입하도록 의무화돼 있어 개별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레버리지 상품을 설계하는 데 구조적인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위는 규제 완화와 투자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강조했다. 현행과 같이 레버리지 배수를 2배까지만 허용하도록 하고, 3배 이상의 고배율 레버리지 상품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레버리지 3배는 허용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미국 시장에도 3배 상품이 있지만, 2020년 이후 나온 신규 상품 중에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스탠다드의 측면, 투자자 보호에서 볼 때 3배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ETF의 다양성을 위해 다양한 개선책을 내놨다. 해외 ETF 상품에도 국내 상품과 마찬가지로 기본 예탁금 제도를 도입하고, ETF 사전 교육도 도입한다.

이 위원장은 "옵션 대상상품 만기를 확대해 커버드콜 ETF 개발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해외에서 인기 있는 배당 상품도 국내에서 만들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수 요건이 없는 액티브 ETF를 위한 법안 마련도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

ge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