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감원, 공공기관 수준 통제 필요…금융위가 주무부처로"

"지주 회장 연임시 주총 의결 요건 강화…3월 결론"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박경은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 "전문적인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면서도 금융위가 상급기관으로서 통제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가 이번에도 원칙적으로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하되 금융위가 금감원의 권한에 대한 통제 장치를 강화해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억원 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정부 조직개편안에서도 제기됐듯 금감원의 공공성·투명성 관련해서 전문적인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라며 "기본 핵심은 (금감원) 통제를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인지, 더 유효한지 찾는 것"이라고 운을 띄었다.

이어 "방법론상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복리후생·인력·예산 등을 통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금융위가 주체가 돼 플러스알파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감독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금융위가 주무부처로 공공기관 관리체제와 같은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통제하는 게 더 실효적이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권한 확대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그에 상응하는 제도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금융위가 주무부처로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 이상으로 엄격히 통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이르면 오는 29일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논의하는데, 이 자리에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해 이러한 주무부처의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이어 정부부처 이전 방안을 추진하면서 금융위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데 대해선 "전일 국무조정실에서 해명했듯 결정된 바 없다"면서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한 상황으로 구체적으로 뭐가 진행되는 상황은 아닌 거 같다"고 부정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선 현재 가동 중인 태스크포스(TF)를 통해 3월 말까지 결론을 도출해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참호구축 문제가 제기되는 최고경영자(CEO) 연임과 관련해선 주총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금감원 현장검사 결과와 금융권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임에 도전하고 있거나 연임 임기를 수행하고 있는 특정 금융지주 회장을 겨냥한 검사와 제도 개선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특정 사안이나 케이스에 적용되는 부문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데 대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제도 개선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제도적으로 미비한 건 바꿔가야 하고, 관행이나 행동도 문제가 있다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퍼포먼스를 높여가야 한다"며 "말이 아니라 행동과 성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선 올해 더욱 강화된 기조로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작년보다 더 낮춰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이 위원장은 "한국 사회의 잠재적 리스크를 고려해 한층 강화된 관리 목표를 부여할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총량 목표만 따졌는데, 주택담보대출 부문을 어떻게 별도 관리할지 함께 보는 동시에 새희망홀씨, 중금리대출 등은 목표에서 제외해 포용금융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서는 "오는 29일 기금운용심의회를 열고 '1호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프로젝트 1호로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건을 논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필요한 사업부터 승인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6월께 출시될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목표 수익률에 관한 질문에는 "소득공제 등 세제 인센티브에 따라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시장의 최고 플레이어를 운용사로 선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주택연금 가입률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주택연금 가입률이 현재 2%대 머물고 있는데, 주택연금 수령액을 인상하고 초저가 지방주택 보유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주택연금에도 지방 우대 정책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h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