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갈등설' 입 뗀 이억원…"실효성 위한 고민으로 이해해달라"
"쟁점 대부분 정리"…자본시장 불공정거래·불사금 초점
(서울=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2 [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박경은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 이슈 등에서 금융감독원과 마찰을 빚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실효성과 제도 신뢰를 위한 고민 과정이었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특사경을 둘러싼 현 구도를) 대비와 갈등으로 보는 것 같다.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도 있지만 공권력 남용 우려도 중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의 상황은) 수사권이라는 강한 권한을 어떻게 쓰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었지, 확대해야 한다 아니다에 대한 논의가 아니었다"는 게 이 위원장 일관된 입장이다.
앞서 금융권 안팎에선 특사경 인지수사권 이슈에 더해 지배구조 태스크포스(TF) 주도권 싸움, 금감원의 업무보고 불참 등이 겹치자 금융위와 금감원의 '기 싸움'이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날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두 기관의 직접 충돌을 야기한 원인으로 평가되는 특사경 인지수사권 이슈에 대한 직접 해명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부터 금감원과는 특사경 개편 필요성과 관련해 긴밀한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며 "현재는 대부분 정리가 됐다"고 했다.
특사경 논의의 핵심은 결국 인지수사권 부여 범위인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불법사금융에 한정해 특사경을 도입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됐다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이 영역을 넘어서는 특사경은 금감원 본연의 역할이나 권한, 책임구조 등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다"며 "이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전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경우 이미 특사경 제도가 도입돼 있다. 다만 해당 영역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지수사권이 한계가 있어 신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위원장은 "(인지수사권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된 상태다"며 "지금도 금융위가 인지수사권을 갖고 할 때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치는데, 이걸 모델로 해서 하자는 식으로 의견이 모인 상태다"고 전했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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