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성과평가단 출범…넉달간 2천700여개 사업 점검
단장에 우석진 명지대 교수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민간 전문가 150명으로 구성된 재정사업 성과평가단이 공식 출범했다.
평가단은 앞으로 4개월간 2천700여개의 재정사업을 점검할 예정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정사업 성과평가단 출범식'에서 평가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평가단은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수행한다.
정부는 성과평가 방식을 부처 자체평가 방식에서 민간 전문가 중심의 객관적·중립적 평가 체계로 전면 개편했다.
평가단은 학계와 연구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50명으로 구성됐으며, 총 15개 분야 17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평가단장에는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가 위촉됐다.
전체 위원의 약 10%는 시민사회 인사 또는 시민사회 추천 인사로 구성돼 국민 눈높이에서 재정사업 성과를 점검하도록 했다.
최종 평가 결과는 오는 5월 말 각 부처에 통보되며, 하반기 중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2027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도 반영된다.
임 직무대행은 평가위원에게 비효율적 예산을 살피는 '지출 효율화의 설계자', 엄정한 평가를 하는 '중립적인 감시자', 국민의 눈높이에서 성과와 비효율을 지적하는 '국민의 눈'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어 "이번 통합평가는 20여년 만에 평가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라며 "민간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평가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혁신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서는 평가 매뉴얼 교육과 함께 분과별 평가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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