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李대통령 '설탕세' 언급 비판…"국민 식탁까지 세금으로 통제"　

"물가 상승 부작용 초래…전형적인 역진적 세금"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는 '설탕세' 도입을 언급한 데 대해 "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형적인 역진적 세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그동안 10만원, 20만원의 국민 혈세를 뿌리며 온갖 생색을 내더니, 재정 부담이 커지자 이제는 국민의 식탁까지 세금으로 통제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퍼줄 때는 재정 건전성을 외면하고, 곳간이 비자 국민 생활 영역부터 건드리는 모습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명분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설탕 대신 다른 감미료로 바꾸는 규제 회피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인 건강 개선 없이 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더 큰 문제는 설탕세가 전형적인 역진적 세금이라는 점"이라며 "소득 대비 식비 비중이 큰 계층일수록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건강을 명분으로 내세운 간접세가 취약계층의 가처분소득을 깎고 식생활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설탕세 다음은 무엇인가. 고혈압 예방을 위해 소금세도 걷겠나"라며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지는 이유는 대통령이 이를 자기 돈처럼 쓰라고 맡긴 것이 아니다. 현금 살포로 나라를 망치고, 다시 국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악순환을 멈춰 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공공 의료의 재원 마련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결국 설탕세는 제품 가격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국민 돈 살포와 적자 국채 발행으로 환율과 물가는 이미 치솟았다"며 "이럴 때 자꾸 세금을 늘리면 민생 경제는 치명타를 입는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그런 논리대로라면 짜게 먹는 것은 건강에 괜찮나. 소금세도 도입할 것인가"라고 했다.

최근 유행 중인 달콤한 디저트인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를 두고는 "두쫀쿠는 세금 안 내도 되나"라고 비꼬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에 설탕세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한 기사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적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설탕 섭취로 인한 국민 건강권 문제 및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