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美, 대미투자 프로젝트 늦어져 불만·답답함 있는 듯"

"한미, 대미투자 국회 비준 동의 필요없다는 데 이견 없어"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황남경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 관세 인상 발표에 대해 "관세 합의 이행이 늦어지는 데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2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현안 브리핑에서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법을 제출했고 심의를 해야 투자펀드 절차가 시작되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은 투자 프로젝트를 빨리 가동하고 싶다는 기대가 깔려 있다고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말한 것은 한국 정부가 대상이 아니다.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는 데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 간 이견이 없다"며 "법안 진척 정도, 심의 전반의 절차가 미국 기대보다 느리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되고 빨리 절차가 진행되면 이런 사업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정도의 의사소통은 한미 간 있었다"면서도 "아직 국회에 법이 제출돼 있고 2월에 본격 논의가 될 예정인데, 통과 전에는 정식 프로젝트에 대해 심사하거나 하는 건 쉽지 않다고 실무적으로 미국 상무부와 논의가 이어지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알면서도 답답함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실장은 "작년 7월 31일 관세 협상이 한번 큰 틀에서 합의됐고, 경주에서 10월 말에 합의했고 팩트시트는 11월 중순에 나왔다"며 "늦어도 경주, 더 일찍 잡으면 미국 입장에서 합의가 7월 31일 된 건데, 그때부터 소위 심리적으로 기대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또 "일본은 우리보다 두 달 정도 빠르고 별도의 틀이 필요가 없다. 우리보다 훨씬 빨리 됐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미국 불만이 100%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미국도 한국과 해결책을 만들겠다고 했다"며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토론토에서 일정을 마치고 바로 워싱턴에 가서 러트닉 상무장관과 면담을 할 것이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으로 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원래도 2월 국회에서 논의를 제대로 하려고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과 임이자 재경위원장의 면담도 잡혀 있었다"며 "우리 정부가 국회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에 상세히 설명할 것이고 차분히 대응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nkhwang@yna.co.kr